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구고등법원 2013. 2. 22. 선고 2012누10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구합553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3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두2394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957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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